차 량 등 록 사 업 소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	277
			2.	2014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78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79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81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281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82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282
			8.	기금 운용 관련 ………………………………	283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83
			10.	용역사업 관련 ……………………………………	284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	284
			12.	인․허가 민원관련 ………………………………	285
			13.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85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86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구입현황 (3천만원이상) ………………………	286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87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287
			18.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88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88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289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89
			22.	국․도비 반납 현황 ……………………………	290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90
			24.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91
			25.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91
			26.	2014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92
			27.	소송 사건 현황 …………………………………	292
			28.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93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	293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현황 ……………	297
				2.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	298
				3.	누수없는 자동차 관련 업무추진현황 ………………	299
				4.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	300
				5.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	300
				6.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	301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4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성      과

❍ 여성과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

▸여성전용 민원휴게실 설치	쇼파, TV, 여성용잡지 등 비치

▸여성, 노약자를 위한 업무도우미 편성 운영	1일 2조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다이어리 제작 배부	1,100부

❍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총력 징수

▸체납과태료 정리	3,885백만원(징수1,364백만원, 결손2,521백만원)

▸검사미이행 및 보험미가입 차량 등록번호판 영치	405대

❍ 차량관련 사전 의무이행 안내서비스 제공

▸정기검사 만료일 20일 전 우편 안내문 발송	24,852건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14,215건

❑ 반      성

❍ 체납과태료 총력징수에도 불구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율 저조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으로 가산금, 중가산금 적용에 따른 체납액 누적

2. 2014 예산 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2014. 12. 31현재)                                                  (단위: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차량등록사업소					200,166	200,140	26	100
	차량등록사업소운영				148,929	148,903	26	100
		차량등록			148,929	148,903	26	100
			차량등록민원처리		25,088	25,079	9	100
				인건비	884	875	9	99.0
				일반운영비	22,730	22,730	0	100
				업무추진비	500	500	0	100
				자산취득비	974	974	0	100
			차량관리민원행정		71,645	71,631	14	100
				일반운영비	60,405	60,391	14	100
				여비	1,440	1,440	0	100
				연구개발비	9,800	9,800	0	100
			자동차과태료징수		52,196	52,193	3	100
				일반운영비	28,156	28,153	3	100
				여비	24,040	24,040	0	100
	행정운영경비				51,237	51,237	0	100
		기본경비			51,237	51,237	0	100
			기본경비		51,237	51,237	0	100
				일반운영비	45,197	45,197	0	100
				업무추진비	4,840	4,840	0	100
				직무수행경비	1,200	1,200	0	100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등 록 계 장		박 용 수석 금 산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행정서비스 향상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냉난방기 등을 가동하여 친절서비스를 확행하기 바람. •50cc이하 오토바이 보험 가입 홍보 ▸50cc이하 오토바이도 등록 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데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만 1년뒤 재가입율은 매우 저조하므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민원인들이 원활하게 민원 처리할 수 있도록 친절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이 불편하기 않도록 하절기·동절기에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음. ▸오토바이 등록 후 1년뒤 재가입 할수 있도록 홍보 현수막 제작 게첨하고 있으며, 본청, 사업소, 읍면동에 홍보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2	•체납과태료 관련 ▸과태료 실적을 보면 132억원 중 체납액이 100억원이고, 이중 약 60% 이상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납부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나 악질 체납자는 철저히 징수하기 바람. ▸체납 과태료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는 체납과태료 징수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간제 근로자 등 인원확보 방안을 검토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체납의 형태에 따라 분석하여 생계형의 경우 분납제도를 활용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고의적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 하고있음. ▸체납과태료 징수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 증원과 관련하여 인사부서와 협의한 결과 예산 확보 및 시간제 근로자를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인 단계로 시간제 근로자 인원 확보는 어려움.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해 당 없 음  -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7. 2014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8. 기금운용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1.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2. 인․허가 민원 관련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3. 각종 공사 설계 변경 상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4. 건설공사 집행 현황 (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품 구입 현황(3천만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8.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19.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0.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1.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2. 국 ․도비 반납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3. 2014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4. 2014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5. 2014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6. 2014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7.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28.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해  당  없  음 -

29. 각종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해  당  없  음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고객이 만족하는 차량행정 운영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차량행정 운영현황

❍ 민원처리대상 : 총 3개분야 22종

구분	민원수	민 원 업 무	비 고
자 동 차	10종	신규․이전․변경 등록, 저당설정, 검사, 말소, 압류 등
건설기계	6종	신규등록, 압류, 말소, 저당설정, 전출입 등
이 륜 차	6종	신규·변경·재사용 신고, 전·출입, 사용폐지신고 등

❑ 추  진  실  적

❍ 친절하고 빠른 서비스로 고객만족 차량행정 운영

▸총 처리건수 : 468,166건(자동차 451,203건, 건설기계 10,740건, 이륜차 6,223건)

▸민원1회 방문 실현 : 건설기계관련 민원처리기한 10일 ⇒ 1일로 단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2회 실시(5월, 11월)

⇒ 조사대상 : 사업소 방문민원 100명 응답

⇒ 실시결과 : 만족이상 응답률 → 상반기 80%, 하반기 89%

❍ 고객만족의 서비스 시행

▸여성, 장애우 및 교통약자를 위한 자동차안전운전다이어리 제작 배부	1,100부

▸운전자를 위한 주차 알림판 제작 배부	300개

▸일일도우미 운영으로 친절한 차량행정 운영	1일2조 편성

▸장애우, 노약자 긴급민원처리 SOS민원벨 지속 운영

2. 차량관련 체납과태료 징수 추진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체납과태료 부과 및 정리실적

연도별	부과액	정 리 액			체납액	정리율
		계	징수액	결손액
계	13,257	3,885	1,364	2,521	9,372	29.3%

(2014.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 추진 실적

❍ 체납 과태료 징수	11,380건/1,364백만원

❍ 현년도 과태료 발생 예방 및 최소화

▸자동차 의무 이행 안내문 우편 발송 및 전화 독려

▸반송 고지서, 안내문에 대한 전화 및 소재 파악 집중 관리

❍ 체납액 징수 및 납부 독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8회)	26,624명

▸징수추진반 연중운영	1개반 2명

▸등록번호판 영치 및 예고문 부착	405건/167백만원 징수

❍ 채권확보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9,518명/3,897백만원

▸급여 채권 압류 예고	688명/1,008백만원

3. 누수없는 자동차 관련 업무추진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등 록 계 장		석 금 산	□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 관리

❍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추진	의무보험 가입 후 차량 운행 유도

❍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추진현황

(2014. 12. 31현재)                                             (단위 : 건)

발 생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검찰송치	통고처분	내사종결	이 첩
4,952	3,104	1,465	107	34	1,498	1,848

❑ 미상속 자동차 상속이전 업무추진

❍ 자동차 소유자 사망자 및 상속자 조사 후 자동차 상속안내문 발송

▸이전 등록처리 요령 및 미 이행시 불이익 안내

❍ 자동차 상속안내문 발송현황

(2014. 12. 31현재)                                                 (단위 : 건)

대 상	안내문발송	상속이전	미상속	비고
260	260	220	40	상속률 (84.6%)

4.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현황

구 분	영치대상	영 치	미 영 치	비 고
의무위반 차량 번호판 영치	7,103	405	6,698

(2014. 12. 31현재)                                                  (단위 :대)

5.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 리 계 장		박 용 수	□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2014. 12. 31현재)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체 납 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1,883	8,859	16,004	2,298	35,879	6,561	25.9
2014년	11,537	1,069	5,668	221	5,869	848	20.7
과년도	40,346	7,790	10,336	2,077	30,010	5,713	26.7

6. 차량 압류현황(유형별)

확인자	:	차량등록사업소장		남 환	□
작성자	:	관리계장		박 용 수	□

❑ 압류현황

(2014. 12. 31현재)                                                (건/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압 류 실 적		비 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2,293	9,372	35,307	8,007
2014 년도	소 계	7,197	1,178	6,064	859
	정기검사	1,328	330	1,038	283
	의무보험	5,869	848	5,026	576
과 년 도		35,096	8,194	29,243	7,148